월세 대신 빌라를 사라는 정부
치솟은 집값에 월세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비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했는데요. 월 원리금을 80만 원대로 낮춰 월세 수준의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게 핵심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 대상을 4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로 한정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기회를 소진하지 않도록 한 점입니다. 청년들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징검다리 삼아 아파트로 옮길 때도 다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거죠. 당연히 월세를 내는 것보다 원리금을 내며 자산을 쌓는 게 낫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결혼 페널티'를 없애는 방향으로 짜여 있습니다.
비아파트만 된다는 조건, 현실과 맞닿을까
정책의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비아파트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작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빌라를 샀다가 적기에 팔지 못해 아파트로 갈아타지 못하면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자산 가치 방어가 우선인데, 비아파트의 낮은 신뢰도가 이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조치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4억 원 이하만 지원 대상으로 삼는 건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40세 이상의 일반 무주택자들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비판과 가계부채 논란
야당은 이번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청년들에게 아파트 살 생각은 하지 말고 빌라나 오피스텔에나 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 공직자 자녀들은 부모 찬스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청년들의 꿈만 좁히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판 속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강조하며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이미 5,3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중저신용자의 연체율 상승과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투기 억제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지 아니면 새로운 부담을 안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