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이 던진 두 가지 숙제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두 가지 축을 앞세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 있게 추진하는 일과, 계획에 머물러 있던 주택공급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그가 강조한 키워드는 결국 '속도'와 '실행'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행정 절차를 손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양 절차를 단일화하고 전자문서 기반으로 업무를 처리해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상 기관과의 업무 매핑, 데이터 이전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나 중복 업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절차는 투명하게
이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공공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는 이전 이후 인프라 사업과 정책 실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다시 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외부 감시기구와 정기 평가 보고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119만 가구의 실행 과제
주택 분야에서는 실행력이 핵심입니다. 홍 장관은 공급 계획 자체보다 착공과 입주가 중요하다고 보고,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남양주시 부시장을 지낸 실무 관료 출신으로, 기본주택 등 공급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8·13 공급대책으로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허가와 보상, 지자체 협의에서 생기는 지연 요인이 관건입니다. 서울시와는 용산공원 활용 등을 두고 이견이 있어 새 협의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규제 완화나 인허가권 강화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분양과 입주 단계에 이르지 못한 3기 신도시의 조기 착공을 독려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