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별검사 임명법(통일교 특검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8일까지도 양측은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연말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될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은 연말에도 첨예한 대립 속에 있다.
신천지 포함하냐, 민중기 수사 은폐 의혹이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 등 다른 종교단체의 정치권 개입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교유착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이는 것은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은폐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 의혹 수사를 종료했으나,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를 덮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특검 추천권, 누구 손에?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개 법조 단체에 추천권을 주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들 단체가 친여 성향이라고 비판하며, 법원행정처가 추천하거나 야권 정당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 난항에 민생법안도 ‘흔들’
여야는 28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29일 추가 협상을 예정했다.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특별법, 간첩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배경과 향후 전망
통일교 특검법 논의는 지난 대선 기간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시설 ‘천정궁’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나 의원은 “천정궁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야권은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도 불거져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연말까지도 특검법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에도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성역 없는 수사는 지지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