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첫 재판 개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공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 과정이 촬영 및 중계되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혐의 부인과 '계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장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 일부는 인정했으나, 기억의 오류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공소사실, 즉 내란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묻자, 한 전 총리는 "국가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40년간 시장경제와 국제적 신용을 통한 국가 발전을 추구해왔다는 자신의 신념과 배치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검팀, '적극 방조' 의혹 제기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며, 관련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전 국무회의 급조 및 지시 사항 논의, 대통령실 CCTV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열람하는 모습 포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하며 위증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증거 조사를 위해 기밀 해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쟁점되는 CCTV 증거와 재판 향방
대통령실 CCTV 영상 공개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검 측은 영상 공개를 통해 사건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군사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개로 인한 '여론 재판'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증거 조사를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기밀 해제 절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예정되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증인 신문은 가족의 질병으로 연기되었으며, 다음 기일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과거사 진실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과정으로, 향후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