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고배가 남긴 과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한국은 독일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주었는데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과 운용 안정성은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무기체계 표준과 정비 등이 통합된 나토의 블록 시장 특성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넘어 상호운용성과 동맹의 신뢰라는 체계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팔고 끝나는 산업에서 함께 키우는 동맹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이러한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연구, 생산, 운용을 골자로 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인데요. 방산표준 통일과 국가 간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한국 방산을 '함께 쓰고 키우는 동맹 산업'으로 격상하겠다는 뜻입니다.
나토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도 실질적인 첫 단추를 꿴 셈이죠.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군함 건조 관련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점도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안보 연결성과 자원 외교의 확장
이번 순방에서는 안보의 지리적 경계를 허무는 메시지도 강조되었습니다. 유럽과 대서양, 인도와 태평양 지역이 공통의 안보 도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방산 협력의 외연을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까지 확장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술 혁신과 신뢰가 새로운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이어진 몽골 국빈방문에서는 희토류 확보를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21건의 MOU 체결로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인도·태평양까지 확장된 글로벌 협업 시스템 구축은 향후 한국의 외교와 방산 행보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