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입증된 안전 장치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2차 무상 보급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운전자에게 확대됩니다.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하여 12월 1일부터 전국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외)에 거주하는 고령 운전자 730명을 대상으로 장치를 지원합니다. 이번 결정은 1차 시범 사업에서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1차 사업에서 141명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수집된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무려 71건의 비정상 급가속 사고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속 15km 이하의 저속 주행 중 과도한 가속 페달 조작이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인한 RPM 급상승 상황에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되나
2차 보급 사업은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대구를 포함한 전국 7개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받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지역본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최근 들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페달 오조작 사고는 1만 1천 건 이상 발생했으며, 60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천 시장 사고와 인천 부평구 사고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적성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에서 긴장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결과를 받지 못하거나, 청력 저하로 접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 비율은 2%대에 머물러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에 따라 차량 종류, 도로, 시간대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전체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급가속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도 "급가속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더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확대 보급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 안전 장치를 활용한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