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부에서도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국군사관학교 설립 계획에 대해 군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관생도의 91.3%와 장교단의 60.9%가 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94%가 반대했고, 육군사관학교 93.5%, 해군사관학교 84.1%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들이 통합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군별 고유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군이 가진 작전 환경과 교육 특성이 다르다 보니, 통합 이후 오히려 실이 득보다 크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의 추진 의지와 상당한 간극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대신 빠진 검증 과정들
정부는 1학년과 2학년을 공통 교육으로 통일하고 3학년부터 군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를 둘러싼 절차적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수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용편익분석이나 경제성 분석 결과 역시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 앞서 공청회와 비용편익분석 등 투명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 정책은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만큼, 결과 못지않게 절차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합동성은 반드시 통합을 통해 얻어지는 걸까
현대전에서 합동성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동작전 능력과 교육기관의 물리적 통합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군의 함정 운용이나 공군의 비행 훈련처럼 각 군의 고유한 실습 환경은 통합 캠퍼스를 만들더라도 결국 개별 시설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관리비용이 늘어나는 이중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합동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동 교육과정 확대나 합동훈련 강화, 통합 워게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합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드론이나 AI 지휘통제체계 구축처럼 다른 시급한 국방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국방개혁은 절차적 정당성과 군사적 타당성, 경제성을 모두 갖출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고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