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없는 거품론은 오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코스피 8000 버블 논란에 대해 "혁신 노력이 없을 때 나오는 우려"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지난 29일 비상경제본부회의와 30일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요. 그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AI와 그린 대전환,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 '초혁신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명목성장률 10%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는데, 2002년 11%와 2010년 9.9%를 사례로 들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과세수, 미래 먹거리에 재투자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는 이번 정책의 중요한 재원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 자금을 제2·제3 메모리 반도체 개발, AI, 센서 산업 등 차세대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AI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를 미래 핵심 아이템으로 지목하며 집중 투자 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청년 창업과 AI 교육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에도 재정을 투입하고, 일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에 넣어 장기 성장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지금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초과세수 규모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실거주자 중심 부동산, 물가는 세심하게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를 배제하고 실거주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실거주자에게는 금융이나 제도적 지원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선 외국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달러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와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대응 중이며, 타 국가보다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변수와 반도체 사이클 지속성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해 면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