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불확실성에 얼어붙은 강남 부동산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 소식에 크게 움직였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에 들어가면서 거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인데요. 특히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매수자들도 향후 세 부담 변화를 우려하며 매수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급매물이 속속 나오며 가격 하락이 뚜렷해졌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까다로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개편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9월 첫째 주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이 각각 0.35%, 0.30% 하락하며 5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북구와 도봉구, 성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실수요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남권과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구청이 직접 찾아간다
이처럼 복잡한 세금 환경 속에서 강남구청이 나서서 구민들의 고민을 직접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재능기부 세무사와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참여하는 '2026년 하반기 찾아가는 세금상담회'를 11월까지 운영하면서 재건축 취득세부터 상속·증여세까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구청 직원이 직접 개발한 예약·호출 시스템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면 현장에서 자동 호출되는 방식으로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는데요. 지난해 9차례 상담에서 1,024명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90%를 넘었을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상담 범위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고령층이나 다자녀가구 등 세금 상담이 더욱 필요한 계층을 직접 찾아가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엇갈린 시장, 납세자 중심의 대안은
당연히 이런 움직임은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강남권의 거래 침체와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금, 세제 개편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의 세무 상담 서비스 확대는 일시적인 진정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책 방향의 일관성과 납세자들의 실질적 이해를 돕는 제도적 뒷받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세금 문제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민생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