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시위를 반면교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의 대규모 시위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고물가와 주거난, 누적된 불평등이 사회 불안으로 번진 사례의 근본 원인을 "저성장의 장기화"로 진단한 겁니다. 저성장이 청년 실업과 양극화를 키우고 재정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흔든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과도 함께 짚었습니다.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크다며 "자만은 금물"이라고 했습니다. 지표상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소득·자산·일자리 격차와 청년 기회 부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대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택 공급 전격전과 내수 부양
가장 구체적인 처방은 주택과 내수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까지 기간을 단축하는 이른바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며, 필요하면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은 물론 재정 지원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사업 집행 부진을 해소해 건설 경기 회복까지 함께 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내수 쪽에서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홍보를 강조했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책을 과감하게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집중 시행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에 투입해 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재정지출 축소를 주장하는 일각의 시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수사기관을 향한 주문
이날 회의에서는 사정기관을 향한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은 공소청에 불법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1%도 안 된다고 지적하며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면 돈이 남는다"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공소청은 집행 인력을 2~3배 늘리겠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은 필요 인력과 예산 계획을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법 질서와 관련해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재산·권력·유명 변호사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의 후속 정비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