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의 숨통을 틔워줄 금융 지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양 기관은 7월 21일 설명회 직후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지원의 핵심은 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공공분양 일반형은 사업비의 80%까지, 신혼희망타운이나 사전청약 지연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도 연 0.324%의 단일 요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습니다.
이번 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신규 공모지구뿐 아니라 분양수입금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미 자금을 선조달한 기착공 지구에도 적용돼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민간사업자들은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웠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아파트 공급도 본격 가속
공공주택 지원과 맞물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시행된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의 골자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최대 60%에서 80%까지 올렸고, HUG의 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전체 동을 매입해야 했던 기준을 완화해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했고, 규제지역 최소 매입 기준도 서울과 경기 모두 10가구로 낮췄습니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기존 일괄 지급에서 공정률에 따른 3개월 단위 지급으로 바꿨고, 선 착공 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사업 지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조치들은 올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환호 속에 남은 과제들
정부의 공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논란은 매입 가격 책정 방식의 변경입니다. 기존 공사비 연동형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실제 투입되는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매입 가격이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성이 크게 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비아파트 자체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자산가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PF 경색 속에서 중소 시행사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 공급 효과는 입지와 시장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LH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제도를 다듬어 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