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오디션에서 5천 명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모두의 창업'은 예비 창업자 6만여 명이 몰린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1차 합격자 5천 명의 이메일과 아이디어 요약본, 심사평 등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찰은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내사를 지시하고 유출 경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지난 18일에 공지되었고, 창업진흥원은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이용자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고와 별개로 창업 지원의 규모와 강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가 세수 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노출'이라고 했다가 '유출'이라고 한 까닭은
논란은 유출 사실 자체만이 아닙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브리핑에서는 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표현했는데, 정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서와 참가자 통지문에는 '유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사고에 다른 단어를 쓴 것을 두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과거에도 기업들의 '노출' 표현을 '유출'로 바로잡은 전례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처벌 수위입니다. 민간 기업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내지만, 공공기관은 상한이 20억 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쿠팡이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것과 달리 중기부 산하 기관은 수억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실효성 없는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 업체 선정부터 보안 예산까지 논란 덩어리
플랫폼 운영을 맡은 업체의 선정 과정도 수상한 점이 많습니다. 중기부나 창업진흥원과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을 통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자격 미달 업체가 부실하게 관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을 향한 해킹 시도는 2021년 1,381건에서 지난해 4,185건으로 급증했는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두고 부실 종합선물세트라며 한성숙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기부는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록과 기술임치 지원 등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를 믿고 아이디어를 제출한 예비 창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