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지적하며, 주거비 상승이 가처분소득을 줄여 시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런 흐름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집값 평탄화' 발언도 반박했습니다. 강남권은 내리는 반면 외곽 지역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겁니다. 서울 집값이 86주째 상승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31만 가구와 규제 완화 요구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는데요.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4만 호 중 절반 이상이 정비사업 물량이라며, 이를 정부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구역 지정과 심의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오 시장도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다며, 공급과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종묘 개발과 정치적 행보
종묘 앞 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종묘 경관이 훼손되지 않으며, 세운상가 철거 후 폭 80m, 길이 1km의 녹지가 조성돼 종묘 가치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검찰 해체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검찰권 무력화'로 규정하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흔들린다고 우려했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검찰과 특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에 참석해 보수 연대 필요성을 역설했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활용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