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신 '동결'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대북 정책의 큰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을 우선하고,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는 구상인데요.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진단입니다.
그는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중단하면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의 첫 단추를 제재 완화와 맞바꾸겠다는 겁니다.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는 비유도 내놨습니다.
왜 지금인가
배경에는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깔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문을 열어두고 있어 제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 중이라는 경고도 내놨습니다. 핵을 충분히 확보한 북한이 이를 수출할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겁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을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우려
문제는 이 제안이 한미일이 강조해온 '완전한 비핵화' 기조와 온도 차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동결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CBM 중단만으로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전술핵 위협이 그대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재가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이를 먼저 내주면 비핵화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고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 상황이라, 과거보다 제재 완화 카드에 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