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의 보고서가 낳은 외교적 파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한미 간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범정부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까지 나서서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고 해명했죠. 더불어민주당 역시 보고서가 객관적 근거 없이 쿠팡 입장을 받아쓴 수준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3천만 명 정보 유출이 본질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전직 중국인 직원에 의해 국민 3,3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된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이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 국민의 디지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집행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의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면 미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며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쿠팡이 주장하는 장비 회수 작전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죠.
안보 협상에까지 번지나
반면 미국 측은 이재명 정부가 합리적 잣대 없이 쿠팡을 지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표적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쿠팡 주식을 매매하고 최대 13만 달러 규모를 보유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개별 기업의 문제가 통상 갈등을 넘어 안보 협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나 원자력 협정을 논의할 2차 안보협의 일정이 이번 사안과 엮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한미 간의 핵심 안보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안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외교적 동력 약화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