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고점에 맞붙은 여야의 '가짜뉴스' 공방
최근 달러-원 환율이 1,500원 선을 넘어서며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6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달러 강제매각설'을 유포한 이들을 경찰이 특정했다며,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런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포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장난이라도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달러-원 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생 경제보다 가짜뉴스 단속에만 신이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가짜뉴스 단속은 경찰에 맡겨두고, 대통령이라면 환율부터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와, 환율부터 잡으라는 야당의 비판이 정면으로 부딪힌 셈입니다.
'달러 강제매각설'의 확산과 수사 현황
이번 논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발 경제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이 퍼졌고,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5월 2일 해당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 자료를 확보하고, 14개 계정과 계정주 10명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특정된 인원 가운데 군인 1명은 헌병대에 인계되었고,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회사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계정 14개를 파악하고 10명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이 중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유포자는 다른 곳에서 내용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엇갈린 시각과 정치적 해석
대통령실과 여당의 시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 유포가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자를 보내주겠다고 언급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동기가 무엇이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장동혁 위원장은 대통령이 김어준 씨를 건드리지 못하면서 특정 단속 성과에만 신이 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환율로 인한 기업 경영난과 수입 물가 상승이 시급한데, 대통령이 본연의 임무인 경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 단속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시기와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의 해석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갈등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 안정과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두 과제가 모두 중요한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응 방식과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