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트럼프 배당금' 공약 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파격적인 현금 지급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석권할 경우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천 달러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 시절 오바마케어 과다 청구분을 명분으로 100만 명에게 500달러씩 환급하겠다는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돈으로 표를 사려 한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제안 뒤에는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재원 문제와 법적·정치적 공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원과 경제적 우려
이 공약을 현실화하려면 약 1조 3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이미 40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경제계의 걱정이 큰데요. 보스턴대 로렌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를 '재정적 아동학대'라고 지적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포인트나 뛰어 시장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탈리아보다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제시했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만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대규모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한국 등 주요국에도 금리와 환율 상승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연방 정부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10월부터 환급 수표를 발송하기로 한 점이 시점상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표 논란과 정치적 파장
민주당은 이를 명백한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은 납세자의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일부 언론은 금전 제공을 통한 투표 유도가 연방법 위반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전당대회 주변에서는 반트럼프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고, 지지층과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전당대회장을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 에코 챔버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을 결집하려 했지만, 일부 언론은 이런 1인 중심의 파격 전략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와 오히려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는 가운데, 중간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만큼은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