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양성일 재정위원장은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 눈앞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 2025년 급여비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단기 흑자 규모도 2024년 1.7조 원에서 2025년 0.5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 역시 의료기관 경영과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SGR 음수 전환…난관에 봉착한 밴드
SGR(지속가능 목표진료비 증가율)이 올해 음수로 전환되면서 수가 밴드 상한선 설정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비상진료 체계 해제와 전공의 복귀 등으로 진료비 증가율이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재정위는 기존 SGR 모형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BAP(균형조정 가격결정) 모형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BAP 모형은 단순 선호도보다 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책지원금 반영과 균형 잡기
한편 의료계가 요구한 1.5조 원 규모의 정책지원금이 진료비 증가율에 반영되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양 위원장은 '이미 정책지원금을 진료비 증가 요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별도 항목과 진료비 증가분으로 구분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차 의료 활성화와 필수의료 인력 유지 등 현장의 고충을 배려하면서도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맞춰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협상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재정위는 '완전 타결보다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는 올해 수가협상, 그 행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