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산업 흔들리는 지역 경제
전남 광양시가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올들어 여수, 포항, 서산에 이어 네 번째 사례로,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광양시는 지역 생산의 88.5%, 수출의 97.5%를 철강 산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인데요,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국내 건설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광양시의 상가 공실률은 30%를 넘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 실업률도 3.4%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철강 부품 중소기업들은 재고 증가와 현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장 매각까지 고려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광양을 뒤흔든 철강 산업 위기
광양제철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으로, 관련 기업 200여 곳과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강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와 달리 광양은 신산업 육성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산업의 위기는 광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지정된 여수, 포항, 서산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진과 울산도 위기지역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석화 산업 역시 NCC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 저하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여천NCC는 공장 가동 중단 및 폐쇄를 검토하는 등 관련 업계 전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
산업통상부는 광양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지속될 이번 지원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3.71%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기업 12%,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까지 지원 비율을 높여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정부는 올해 55억 원, 내년에는 179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2026년부터는 보통교부세 가산분을 교부받아 지역 산업위기 대응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일시적인 경영 악화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서 통과된 'K스틸법' 같은 입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 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이 필수적인데요,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차별화 전략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광양시는 철강산업 위기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과도기적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입니다.
산업 위기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한국 제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단기적인 생존을 넘어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