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GP 중징계 예고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한 혐의가 적발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모펀드 업계에 강력한 경고장이 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래 RCPS는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상품인데요, 상환권이 홈플러스로 넘어가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논란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약 6,000억 원 규모의 RCPS를 발행했는데, 국민연금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홈플러스 경영 악화가 예고되던 시점에 MBK가 RCPS 상환 조건을 단독으로 변경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5,8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MBK의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GP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홈플러스 사태를 전면 재점검하며 신속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별도로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MBK의 해명과 반박
MBK 측은 이번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RCPS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용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해명에 설득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RCPS 상환권 이전이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근본적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우선 변제 의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환권이 이전되면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MBK에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MBK가 현재 모집 중인 6호 블라인드펀드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출자 확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연쇄 반응입니다. 공무원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 다른 연기금들도 잇따라 출자 철회에 나설 수 있습니다. 또한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모펀드 업계 전체에 투명성과 책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GP에 대한 감독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