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창출을 위한 대담한 도전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본격 추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미래세대에 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펀드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1300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고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기존 한국투자공사(KIC)가 주로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해외 투자에 집중했던 것과는 차별화해, 국내 전략 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에요.
이번 발표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테마섹이 설립 이후 약 15%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민간 전문가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상업적 운용을 통해 KIC 대비 3배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재원으로는 상속세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략 산업 투자와 금산분리 완화 동반
국부펀드의 주요 투자처는 AI, 반도체, 바이오, 방산, 조선 등 국가가 지정한 전략 산업 분야입니다. 정부는 대만 정부가 TSMC를 키워낸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로 초일류 기업을 육성해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의 조건부 완화 검토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100%에서 50%로 낮추는 특례 도입안이 제시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해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 시장에서 보다 유연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읽힙니다.
국유재산 관리 강화와 확장 재정 기조
펀드 설립과 함께 국유재산 관리 체계도 대대적으로 강화됩니다. 30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헐값 처분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노후화된 청사 등 유휴 재산을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천 호를 착공하는 복합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에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경제 상황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후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충당 가능하며 국채 발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1.8%+α’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남은 과제와 향후 관전 포인트
야심 찬 계획인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기존 정책펀드와의 역할 중복 가능성이에요. 국민성장펀드 등과 투자처가 겹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업적 운용을 강조했지만, 정치적 간섭 없이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입니다.
시장의 반응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는 확장재정 발언과 단기국채 발행 확대 소식에 3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국부펀드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될지는 수익률이라는 현실적인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50개 과제가 담긴 상세한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펀드의 구체적인 운영 로드맵과 성과 지표가 제시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