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으로 늘어난 보직 반납 행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는 간부들의 보직 반납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이 첫 번째로 보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 윤채완 전 조사총괄과장, 남경혜 정보화관리팀장, 그리고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까지 합쳐 6명에 달합니다. 특히 남 서기관은 과장급으로 승진한 대구인권사무소장 발령을 받고도 "기쁘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해 충격을 줬습니다.
공직사회에서 보직을 받는 것이 보통 영광스러운 일인데, 이 같은 움직임이 연속된다는 것 자체가 조직 내부의 신뢰가 얼마나 깊이 깨졌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적되는 두 가지 쟁점
간부들이 일관되게 거론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작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입니다. 인권위가 이 안건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독립성 훼손과 내란 옹호의 오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둘째는 지난 13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입니다. 조숙현 위원은 안 위원장이 공적 직무보다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우선시한다면 위원장 직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혁장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부 게시판에 "인권위가 인권 퇴행의 전초기지가 됐다"고 적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작년 12월 노조가 200여 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7%가 위원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조직 내부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도 불만의 한 축입니다.
정상화 카드, 누가 꺼낼까
제1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석준 사무총장과 안창호 위원장에게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동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읽힙니다.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업무 지시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라붙었습니다. 5.18 기념식 때 안 위원장이 기념사 초안에서 비판 문구를 삭제한 것을 회고하며 "내란의 밤에 머물러 있다"는 육성철 소장의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에도 안 위원장은 "법과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