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까지 꺼낸 한동훈의 맹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연일 폭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제넨셀 설립자 강 교수 사건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삼아 송영길, 최재성 등 민주당 실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2021년 10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 씨의 부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8~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김 후보자에게는 500만 원의 후원금이 약속됐으나 한도 초과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팬데믹 상황과 금품 수수 부재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한 의원은 이면에 거대한 흑막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담 정치" 논란과 인사 검증 책임
당연히 야당은 한 의원의 주장을 모순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을 봐줬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면하는 처분이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인 건 분명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SNS를 통해 김 후보자 등 논란 후보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대통령에게 누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사실은 수사기록과 판결문만으로도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인데, 청와대가 이를 미처 검증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사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캐비닛 유출" 반격과 정치적 파장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검찰 수사계획서 등이 검찰 내부 협력자 없이는 입수할 수 없는 자료라며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 의혹 규명을 예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의원을 '조선제일불량검'이라 칭하며, 이제는 본인이 활약하던 정치검찰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는 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이번 공방은 오는 10월 2일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도가 오히려 한동훈 의원 같은 인물의 정치적 입지를 키워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인데요. 향후 김승원 후보자의 인준 표결과 한동훈 의원에 대한 법적 조처 여부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