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을 가른 중국의 SLBM
중국 해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최신형 '쥐랑(JL-3)'으로 추정되며, 핵탄두를 탑재한 상태로 12,000km를 비행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췄습니다. 사실 이번 발사는 2024년 이후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첫 시험으로, 단순한 성능 검증을 넘어 지역 안보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어디와도 핵군비 경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와 주변국들은 이번 행위를 불투명하고 가파른 핵무기 증강의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대만 문제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 상황에서, 이번 발사가 외교 협상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미·일, 앙카라에서 긴급 공조 회의
이번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중국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은 북한 문제에도 시선을 맞췄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출원이 되고 있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와 AI 및 양자 기술 보호 협력을 환영하며 실질적 동맹 관계를 다졌습니다.
핵 우산 아래 경쟁하는 전략 기술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위한 협력각서(MOC) 체결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 체계가 민간 원자력 분야의 강점을 가진 3국 간 상호 이익을 장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발전소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3국의 공동 목표입니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접적으로 자극받아 안보원칙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력 강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 움직임은 중국의 SLBM 발사가 지역 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 역시 중국의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중국이 핵 보복 수행 능력을 과시하며 기존의 자제 기조에서 벗어나는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얼마나 긴밀해질지, 그리고 중국은 어떤 추가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