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던져진 개혁 과제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조직 전체의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짚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커진 만큼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 확립이 이번 기념식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확대된 권한, 커진 책임
기념식에서는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수사심의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안전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지시도 있었는데요.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빈틈을 경찰이 메워야 한다는 책임론으로 읽힙니다.
현장 대응 방식의 전환도 요구됐습니다. 스토킹과 관계성 범죄,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고, 실종 사건의 골든타임과 재난 현장 대응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1800만 건이 넘는 112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남은 숙제와 정치권 공방
정치권에서는 공석인 경찰청장 임명을 두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신임 경찰청장 지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유능하고 헌신적인 경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경찰청장 자리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10개월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한편 지방에서도 경찰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시는 모범경찰관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강원경찰청과 음성경찰서 등에서도 유공자 격려와 충혼탑 참배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개혁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조직의 책임성을 두고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