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고소로 번진 의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브로커 양씨가 8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양씨 측은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페이스북에 45건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며 양씨를 ‘룸살롱 마담’, ‘술집마담 출신 브로커’ 등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양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주였고, 종업원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담겼습니다. 한 의원이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 서울서부지검 기소계획 문서를 공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양씨 측은 해당 자료가 어떻게 취득됐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유출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승원 의혹의 배경
논란의 뿌리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의원은 브로커 양씨의 청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재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청탁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으려 했지만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며 2024년 12월 김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넨셀 창업자 강씨는 양씨에게 6억원 청탁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공수처는 8일 오후부터 김 의원을 직권남용·알선수뢰 혐의로 고발한 공익제보자 A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8월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의혹은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기록 유출 논란과 파장
한동훈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서울서부지검이 김 의원을 알선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기소 계획 문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동원·김정훈·김종욱 변호사 등 전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유출하거나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불법 수사기록 유출과 표적 수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유출 혐의를 받는 의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 총공격인가요’라는 글을 남기며 맞섰습니다. 명예훼손과 정보 유출, 공수처 조사가 한꺼번에 얽히면서 각 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일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