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사흘 전 나온 발언
미국 중간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1월 의회를 장악하면 국무장관 업무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의회 주도권이 대통령의 외교정책 지시를 바꾸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선출됐고, 이는 행정부의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회 역할은 인정, 결정권은 행정부
루비오 장관은 의회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과 법률, 조약 비준, 고위 인사 인준, 행정부 감독 등을 통해 외교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과 최종 결정은 행정부가 내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하며 여야와 민주당·공화당 행정부를 모두 경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원의원 시절에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분명했고, 최종 결정은 행정부 몫이라는 점이 답답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도 상원 다수당이 반대당이던 시절을 겪었다며 권력 분점이 이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과 인준, 실제 변수는 남아
선거 판세는 공화당에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NPR·PBS·마리스트 여론조사에서는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의 52%가 민주당 후보를, 44%가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선거 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도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 가능성을 83%로 평가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치입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예산 승인과 인준 절차에서 행정부 정책 추진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외교의 큰 틀은 백악관이 쥐더라도, 집행의 속도는 의회가 흔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도 러시아 참가 문제로 공동 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