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공돈' 효과
카카오톡으로 상생페이백 안내 메시지를 받은 직장인 A씨는 6만여 원의 환급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신청해두고 잊고 있던 정책이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오면서 '기대도 안 했는데'라는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상생페이백을 통해 평균 5만 8,155원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올해 9~11월 카드 소비액이 증가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첫달인 9월분만 415만 명에게 총 2414억 원이 지급되었죠. 총 1058만 명이 신청한 가운데 약 41%만이 실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산 소진 우려와 지역별 편차
첫달 환급액이 전체 예산 1조3700억 원의 18% 수준에 그치면서 연말까지 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소비 증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인데, 이는 제도 설계가 다소 까다롭고 소비자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과 연결됩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지만, 명백한 지역 간 편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25.4%)와 40대(24.8%)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비교적 소비 활동이 활발한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 분석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으로 약 1조2070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소비 개선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효과가 소비쿠폰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봅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상생페이백이 소비 심리 개선과 '공돈 효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페이백된 상품권 소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소비를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남은 기회와 전망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신청하더라도 9월 소비 증가분이 확인되면 11월 15일에 10월분과 함께 소급 지급될 예정이니까요. 정부는 매일 10만 명씩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중소·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만 인정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이나 오프라인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상생페이백이 소비 심리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돈'이 한국 경제의 소비 동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