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열린 첫 협상 테이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안보 분야 후속 조치가 드디어 실무 협의로 연결되었습니다. 6월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한 양국 실무진이 마주 앉았는데요. 원래 더 일찍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대미 투자 지연과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합의 8개월 만에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정상 간 합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정 개정
이번 협의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되 추진 연료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이 아닌 미국 에너지법에 따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핵 확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복잡한 외교 과제입니다.
둘째 날에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2035년까지 유효한 한미원자력협정 하에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관련 활동이 제한되는데요. 한국 정부는 기존 협정의 전면 개정이나 일부 조항 수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별도 약정도 필요하며, 호주의 오커스 사례에서 보듯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성과를 위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간다
한국 정부는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미국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문안 협상의 1차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력이 유지되는 동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안보 협의의 긍정적인 분위기와는 별개로 경제 현안은 여전히 잠재적인 암초로 남아 있습니다. 무역 301조 조사 결과와 대미 투자, 쿠팡 관련 이슈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후커 차관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을 잇달아 만난 것도 이런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협상이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양국 동맹의 전략적 재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