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피 불장에도 묶인 연금 자금
최근 국내 증시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9000선을 바라보는 강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장 속에서도 퇴직연금에 묶인 근로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연금 계좌 내에서 반도체 관련 ETF를 추가 매수하거나 원하는 섹터로 자유롭게 배분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영리활동 허용을 검토하며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뜨거운 열기와 달리 연금 자금은 여전히 족쇄를 찬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ETF 매수 제한과 수익률 괴리
현재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계약형 체제로 운영되어 가입자가 추가로 ETF를 담거나 반도체 등 특정 섹터에 과감히 집중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뒤처지는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에 적극적인 영리활동을 허용해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가입자에게 더 나은 수익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이해상충과 OCIO 구조상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상충 우려와 제도 방향
업계는 기금이 영리활동을 할 경우 운용사가 기금 이익보다 수수료 수익이나 자사 상품 유치를 우선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방식에서는 운용의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연금 자산이 장기적으로 저성장에 갇히는 것보다 투자 전문성을 살린 개편이 노후 소득 보장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운용 체계를 만드는 방안을 조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