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르면서 인사청문회 전부터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병역 특혜, 부정 청약, 위장 전입, 보좌진 갑질 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문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역 특혜·부정 청약…‘금수저 논란’까지
가장 먼저 불거진 것은 아들들의 병역 특혜 의혹입니다. 차남은 2014년 서초구 한 지역아동센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는데, 해당 센터는 그 해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남도 2019년부터 방배경찰서에서 복무했는데, 방배경찰서 역시 2019년부터 3년간만 공익근무요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두 곳 모두 후보자의 거주지에서 5km 이내로 ‘직주 근접’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후보자는 “아들 모두 정상적으로 복무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금수저 병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의혹입니다. 2024년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된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 부양가족 수를 늘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장남은 청약 직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지연했고,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을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세 차익은 4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시민단체는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국회에서 ‘로또 청약’을 비판한 적이 있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갑질 의혹…‘지역구 장돌뱅이’ 비판
선거를 위해 거주지를 옮겨 다닌 ‘위장 전입’ 의혹도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대문구 9평 아파트에 가족 5명이 전입했다가 낙선 후 일주일 만에 서초구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 때는 충북 청주로 전입했다가 경선 탈락 후 다시 서초구로 복귀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중·성동을 출마를 위해 빌딩 전체를 주소지로 신고한 뒤 낙선하고 한 달 만에 서초구로 돌아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지역구를 옮기는 장돌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질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인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외에도 3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현금 부자’ 논란도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과 청문회 난항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판단력이면 사퇴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과 함께 임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19일로 예정됐지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0명 이상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증인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13일 오전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자의 임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인사청문회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임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