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경 위기와 참혹한 대가
지난 7월 말, 북아프리카 스페인령 세우타로 하루 만에 최대 6만 명의 이주민이 몰려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인구 8만 명의 작은 도시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바다를 건너려다 익사하거나 압사하는 등 최소 6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군을 투입해 대거 송환에 나섰고, 현재 4만 8천 명 이상이 귀환하며 상황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를 영토 침해로 규정하고, 방파제에 부유식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경 봉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위 정보와 외교적 압박이 빚은 혼란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싼 허위 정보였습니다. 해상 적발 이주민의 즉각 송환을 제한 판결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입국만 하면 영주할 수 있다고 왜곡되어 퍼진 겁니다. 모로코 청년들의 경제적 절망이 이 루머와 맞물리며 대규모 월경을 부추겼습니다. 물론 정치적 배경도 거론됩니다. 스페인이 알제리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자, 모로코가 불만을 품고 국경 통제를 의도적으로 느슨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하룻밤에 수만 명이 몰려든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을 가르는 솅겐 조약과 국경 봉쇄
사태는 유럽 전체의 이민 정책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이탈리아와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22개국은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솅겐 조약의 일시적 중단과 국경 통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스페인에 한해 솅겐 조약 적용을 중단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이를 분열적이라며 외부 국경 방어는 공동 책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를 침략으로 규정하며 국내 정치에 활용했습니다. 이주민 위기가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 정치와 유럽 통합의 균열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