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경제, 한 회의체로
정부가 2026년 10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연석 개최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동 주재했는데요. 핵심은 연구개발에서 실증, 사업화까지 두 부처 정책을 따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7대 미래전략기술 프로젝트, 이른바 'SEED'가 내년부터 본격 투자와 실증 단계에 들어갑니다.
7대 SEED와 AI 인프라
SEED는 SMR, 핵융합, 한계돌파형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을 뜻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분야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2030·2035년 목표를 중심으로 부처별 연구개발과 투자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협의체 '프론티어보드'를 통해 규제와 인허가 문제도 함께 풀 계획입니다. 포항에는 6천억원 규모의 40MW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짓습니다. 2027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이 목표입니다.
성장 지표와 사회정책
이 부총리는 3분기 GDP가 전기 대비 1.0% 늘었고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분기 경상수지 흑자 1,166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성장의 목표는 결국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묶고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합니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지방행정 시스템은 AI·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고, 요소수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31일 종료합니다. 발표된 계획의 실행 속도와 부처 간 조율이 향후 관건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