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보고 앞둔 '대미투자 1호'
한미 대미투자 협상의 첫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국회 산자위와 재경위에 협상 경과를 비공개로 보고할 예정인데요. 당초 17일로 잡았던 보고가 투자 조건 이견으로 미뤄지면서, 일정 자체가 협상 진척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1호 사업으로 유력한 건 미국 텍사스 엔시날에 짓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223억 달러, 약 31조 원 규모로 총 설비용량 6.5GW 중 4.5GW는 가스·증기 복합화력으로 구성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직접 공급합니다. 미국 부동산 대기업 릴레이티드와 전력 대기업 넥스트에라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뭐길래
협상의 핵심 쟁점은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개별 사업이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수입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돈을 댔으면 회수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협상이 9개월 넘게 이어지자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내며 신속한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과 탄소포집·저장, 핵연료 재활용 등 미국이 원한 사업들은 이 기준을 못 채워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한국은 투자 중단과 이익 배분 조정, 우산형 SPC 설립,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선임 같은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간 투자액 상한 200억 달러의 명문화를 거부하는 등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와 전망
전체 규모는 전략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 달러를 합쳐 3500억 달러, 약 272조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22일 국회 보고를 거쳐 23일 양해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지만,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보고가 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압박은 이어집니다.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은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과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확보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개입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20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하며 변수를 더했습니다. 투자와 안보가 맞물린 협상의 향방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