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선언과 동맹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한국이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자주국방 여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에 이른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 속에서도 국방 자주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물론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 국방 역량이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흔들림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핵 보유국과의 전력 차이를 간과한 졸속 환수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전당대회 이후 당정 통합 행보
이 대통령은 안보 현안 못지않게 정치권의 통합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선출된 직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치열하게 경쟁한 상대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동반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불공정 개혁과 글로벌 초격차 강국 실현을 위한 협치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43%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당정 갈등은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담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와 경쟁했던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통합을 당부할 계획인데요. 다만 정청래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내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외교 안보 다목적 포석과 과제
안팎으로 시험대에 오른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도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청와대로 접견하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을지연습이 방어적 성격임을 분명히 한 것과 맞물려 북한을 다독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 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환수 시점과 한미 훈련 규모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 그리고 당내 통합의 실효성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