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와 대출 규제, 국민 목소리 직접 듣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유튜버와 맘카페 회원,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교수 등 140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최종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가장 뜨거운 쟁점은 보유세 개편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실거주 중저가 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이 집값 잡기가 아닌 조세 정상화에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과도한 세 부담이 주변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이르면 7월 말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 커져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전 의견수렴 결과 1,024건 중 975건이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습니다. 일부 수요자는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는데요, 청약 당첨자의 잔금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실질적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오히려 자산 양극화를 키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남권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면, 실수요자들은 외곽으로 밀려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애최초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공급 부족과 정책 전망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이 꼽혔습니다. 10년 넘게 누적된 공급 적체를 풀기 위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만으로는 서울 실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 활성화 시 프리미엄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장기 공사로 인한 전세난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공공기여 환수와 임시 공공임대 확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토론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채 소유권을 넘긴 점이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국민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결론을 정해놓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달 말 나올 최종안을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