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권 정지로 시작된 법사위 충돌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겁니다. 김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부엉이바위를 언급하자 서 위원장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발언권 정지가 야당의 국정 감시 권한을 막는 초유의 사태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곽규택 의원은 ‘18인분 고기 중 한 사람이 6인분을 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를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국감을 방해했다며 정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부엉이바위 발언과 여야 공방
논란의 출발점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묻자 김 의원은 ‘부엉이바위의 진실 영화를 만들자’고 받아쳤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를 ‘일베보다 더 일베스러운 태도’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제명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시작이 여당 쪽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박은정 의원의 ‘인간이 되라’ 발언이 먼저 나왔다고 맞섰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패륜 발언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진숙 의원의 5월 18일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감 전반으로 번진 정쟁
법사위 충돌은 다른 상임위로도 번졌습니다. 국방위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북측 도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문체위에서는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개발 필요성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와 안보, 역사 문제까지 정쟁 도구로 삼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발언권 정지가 부당하다며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감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양측이 윤리위 구성과 사과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국정감사 후반부까지 긴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