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보름 만에 돌아온 AI 정책 핵심 설계자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정부 요직으로 복귀합니다. 그가 내정된 곳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 자리인데요. 이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중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임문영 전 부위원장이 광주 광산 보궐선거 출마로 전략위를 떠난 뒤 공석이었던 이 자리를 하 전 수석이 채우게 된 셈입니다. 하 전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 출신으로, 초거대 AI와 소버린 AI 등 국가 AI 정책의 초기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이번 인선을 통해 선거 차출로 흔들렸던 AI 정책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이제 설계에서 실행과 확산 단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전문 인사 논란과 정치권 공방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인사를 보름 만에 다시 요직에 앉히는 것은 민심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측근을 위한 돌려막기 인사이자,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자리를 배분하는 권력의 사적 인사라고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인사가 공직 사회에 낙선해도 대통령과의 친분만으로 자리가 보장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AI 전문가 부족 여부와 선거 직후 복귀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AI 정책 3각축과 향후 과제
정부 측에서는 하 전 수석의 복귀가 이재명 정부 AI G3 전략의 핵심 3각축을 완성하는 조치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가 GPU 인프라 등 실행 사업을, 이기혁 AI수석이 글로벌 협력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 전 수석이 민관 협력과 범부처 조율을 맡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과 맞물려 범정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 정책 신뢰도에 미칠 영향과 인사 처방의 적절성에 대한 시각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논란이 AI 정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지 아니면 오히려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시켜 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