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 '가장 어려운 현안'
강경화 주미대사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협력 문제가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정보 협력에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원하는 만큼 이뤄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는 점도 시인했습니다.
강 대사는 국가안보회의 등 주요 인사와 자주 면담하지만, 고위급 직접 대화는 제한적이라고 토로했죠.
'구성 핵시설' 발언과 정보 공유 제한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이 자리합니다. 미국은 이를 기밀 누설로 판단해 6개월 넘게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해 왔는데요. 강 대사는 정 장관의 요청으로 미국에 해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보 라인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기밀 유출 방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며 "한미 동맹이 파탄 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거래적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다며, 개별 현안으로 한미 관계 전체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동맹 신뢰 회복과 '한국 패싱' 우려
한미 정보협력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핵잠수함 도입 등 주요 현안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보 협의체 2차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미국이 정보 협력 불만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진전이 어렵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 패싱'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실용적 국익 외교"를 강조하며 "굴종적·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소통 부재가 계속되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과의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정보 공유 재개를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