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잠재우려는 법적 장치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습니다. 배우 차은우와 이하늬를 비롯한 유명 연예인들이 자립한 소규모 기획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며칠 만입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이 주도하여,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탈세 전력이 있는 인물이 기획업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K-콘텐츠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연예인이 개인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질적인 기획 기능보다는 세무상의 이점을 노린 ‘페이퍼 컴퍼니’ 성격의 법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45%)과 법인세율(최고 25%)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면 합법적인 절세의 범위 안에서도 상당한 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 감독과 결격 사유 강화
발의된 개정안이 추구하는 가장 큰 변화는 감독 체계의 중앙집권화입니다. 현재 연예기획사의 등록과 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적인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 차원의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운 것이 오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새 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처리 사항도 문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기획사 현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한 축은 기획업 진입에 대한 결격 사유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의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새로운 결격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대상은 기획사 대표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확대 적용되어, 탈세 전력자가 기획업을 통해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정연욱 의원은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연예인 이름이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vs ‘제도 개선’의 교차로
그러나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는 복잡한 논쟁을 함께 불러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연예인의 문제를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중문화계 내부에서는 1인 기획사를 무조건 ‘세금 회피용 페이퍼 컴퍼니’로 치부하는 시각에 반발하며, 이는 연예인의 사생활 관리와 자산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산업 흐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론아웃 코퍼레이션’ 제도처럼, 1인 법인의 존재는 인정하되 소득 비중을 재분류해 합리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현재의 등록 제도가 신고제에 가까워 관리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광역 지자체의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역시 현행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은우 방지법’ 논의가 K-콘텐츠 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