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주만에 8,900명 돌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 지 불과 2주 만에 신청자가 8,9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시작된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시범사업 기간보다 약 4.6배나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모인 막대한 신청 건수는 국민들의 돌봄 필요성이 그만큼 컸음을 방증합니다. 특히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42.8%로 가장 높았고, 건강관리예방과 장기요양 서비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신청자의 98%가 65세 이상 노인
눈에 띄는 점은 압도적인 비율로 고령층이 서비스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약 98%를 차지했죠. 이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실제 수요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통합돌봄 정책의 초기 수요가 거의 전적으로 노인 계층에서 발생하면서, 고령 사회 대비 핵심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를 통해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279명이 연계되었고, 재택의료센터도 전국 422개소가 지정되는 등 서비스 간 연계 체계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별 '갭 차이'와 해결 과제
하지만 전국적인 열기 속에서도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청자 수를 보면 전국 평균은 8.1명이었는데, 전남과 부산 등은 적극적인 홍보로 평균을 크게 상회한 반면, 경기도는 4.0명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인천도 5.6명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죠. 이는 홍보의 차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가 지역마다 달라서 생기는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은 서비스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만족도나 재가생활 유지 기간 같은 핵심 지표를 점검해 지자체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도 지역 간 편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일이 이제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