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선거의 남은 숙제
여야가 지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회동에서 '선관위 특검법' 도입에 합의한 것입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이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만드는 특검 라인업
합의안의 핵심은 '국민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3인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토대로 여야가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특검로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가 잠정 성격이며 각 당 의원총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못박았지만, 특검 추천 방식까지 양당이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눈에 띕니다.
국회 풀가동의 신호탄
이번 합의로 이달 중 임시국회 안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법 처리가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마침표가 찍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등으로 표류하던 법안들이 속도감을 되찾을지, 그리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8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될지가 향후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