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카드 다시 수면 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1982년 체결된 8·17 공동성명을 근거로 삼아,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꺼내들 전망인데요. 중국은 신규 판매 승인 중단은 물론, 이미 계약된 무기의 인도까지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8·17 공동성명과 대만관계법
사실 이 논쟁은 오래된 겁니다. 미국은 8·17 공동성명에서 무기 판매를 점차 줄이겠다는 의향을 밝혔지만, 동시에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자위 능력을 지원할 의무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승인한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고, 중국은 곧바로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무기 판매를 유예했다고 밝히며 이를 훌륭한 협상 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향후 승인 여부를 트럼프가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고요. 반대로 미 의회와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 카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협상 칩과 향후 전망
중국은 대만 문제와 별개로 중동 정세에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에 협조하겠다는 카드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방미 기간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찾아 8·17 공동성명을 직접 언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합의를 소환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다만 실질적 합의 도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맷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시 주석이 과거처럼 대만 문제에 대한 긴 훈계를 늘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좀처럼 풀리기 어려운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