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란에 휩싸인 부동산 개편안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을 철회하라는 내용이 공개 7일 만에 4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절반 가까운 국민이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를 두고 모두 다른 세 부담을 예고하고 있어 각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
사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주택 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지나치게 급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가 20억원을 기준으로 공시가 14억 5000만원 주택의 종부세가 200만원 가까이 뛰는 구조인데요. 이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30억원까지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들 역시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기존 없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가 신설되고, 보유기간 공제는 축소되는 반면 거주기간 공제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8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올라가 세 부담이 커집니다. 물론 공시가 18억원(시가 26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가 여전히 유리하지만, 그 이상의 고가 주택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시가 35억원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가 98만원이라면, 단독명의자가 연령과 거주기간 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67만원까지 낮아집니다. 청원인들은 이미 경과한 보유 기간에 사후 적용되는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국회 보완 입법과 정치적 파장
당연히 이런 변화에 시장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리서치웰 조사에서 국민의 49.8%가 비거주 1주택자 세 강화에 반대했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45%가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30대의 60%가 반대할 정도로 청년층의 거부감이 강했는데요.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의 80% 이상이 반대했고, 무당층에서도 반대가 63.3%에 달해 정치적 갈등의 불씨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시장 안정과 실거주 중심 정책이라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어 의견 수렴 후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안,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자는 안,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향후 이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국회에서 상당 부분 수정될지는 9월 초 정부의 국회 제출안과 12월 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세금을 둘러싼 각계의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