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와 맞물린 유예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연장하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이 최대 수혜 단지로 떠올랐습니다. 유예가 1년 늘어나 전세 만기와 2년 갱신 시점이 겹치게 됐는데요. 전세를 낀 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올파포는 전체 1만2032가구 중 6181가구가 조합원 몫으로, 2024년 11월 입주한 2년 만기 전세가 2025년 11월부터 돌아오는 시점이 유예 기간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는 9억9억4500만원으로 신규 계약가 13억16억4000만원보다 낮습니다. 기존 전세를 안고 매매에 나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도 모순 지적
정부는 전세 제한을 풀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숨통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억지로 세입자를 내보낼 필요가 없어졌고, 전세가 급등도 피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실거주 강화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무주택 매수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2029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는 8·3 세제개편안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매도를 독촉하는 세제와 매도가 막히는 토허구역이 동시에 작동하는 모순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임차인 계약을 존중하면서 무주택자의 매입 범위가 넓어져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실거주 강화로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쟁점
앞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 거주 중심 거래가 정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집값이 안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 추이에 맞춰 대응할 계획입니다. 유예 연장이 단기 숨통은 틔워줬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