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성장 뒤에 선 국민 나누기
대만 정부가 전 국민에게 약 44만 원의 현금을 나눠 주기로 했습니다. AI와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폭발하면서 거둔 경제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인데요. 대만 통계 당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황 속에서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정 적자 없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 여유로 AI 보너스를 마련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 성과가 전 대만인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성격의 현금 살포
사실 대만이 이런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 금융위기 극복,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미국 상호관세 충격 완화 등을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소비 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AI 보너스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소방수 역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핵심이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실을 국민과 공유하는 데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2월 춘제 이전에 1인당 1만 대만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정 균형과 성과 나누기의 과제
물론 이런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대만 정부는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을 올해보다 2,357억 대만달러 늘린 3조 9,000억 대만달러 규모로 편성하면서도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덕분에 재정 적자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이 성과가 전 대만인의 노력 덕분이라며 평균 이하의 국민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이런 현금 지급이 과연 최선의 방식인지에 대한 시선도 있습니다. 일회성 보너스는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지만, 구조적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대만이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산업이 끌어올린 경제적 호황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주고, 동시에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성과 분배 논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