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출범, 쏟아진 질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나흘 만에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섰습니다. 초대 청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 문을 연 데다,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채워진 인력은 1,900명으로 66.1%에 그쳤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장 없는 중수청 출범에 대단히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의 중심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7일 제청하고 이튿날 지명했지만, 여권 강경파의 '친윤 검사' 논란이 불거지며 청와대의 청문 요청이 미뤄졌고, 25일 만인 이달 2일에서야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인력 구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등수사관 260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약 13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윤 장관은 향후 15%는 경력경쟁채용으로, 10%는 내년도 신규채용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지휘권과 중립성 공방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윤 장관은 수사지휘권이 문민통제를 위한 상징적 수단이라며 일상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처럼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재발하면 가차 없이 현실적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출신 인력 활용을 두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특수수사에 길든 인력은 검찰에 남겨두고, 중수청은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지만 조작과 암장 수사 기법에 익숙한 인원은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와의 관할 충돌에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는다는 원칙도 제시됐습니다. 경찰과의 관할 다툼은 내년 2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 출범 전까지 협의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 논란과 남은 과제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이 248억 원에서 724억 원으로 약 3배 늘어난 점도 지적됐습니다. 윤 장관은 승인 당시 예산은 248억 원이었다며 사후 감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설계에 지자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계속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스타벅스의 5·18 관련 상품 논란, 김민재 차관의 농지 소유 의혹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한 검사 정원 축소 합의도 확인됐습니다.
중수청이 정권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윤 장관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청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안정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과제는 더 무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