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에 촉각을 세운 여야
중동 지역의 갈등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새벽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어민들과 함께 조업을 체험하며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나섰는데요. 그는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늦어질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유가 급등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의 절박함과 야당의 신중론
정 대표가 강조하는 시급성은 공허한 주장이 아닙니다. 강구항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현재 경유 한 드럼 가격이 17만 4천 원에 달하며, 조만간 20만 원을 넘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름값이 20만 4천 원을 넘어서면 정부가 70%를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라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입장입니다. 야당은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먼저 치르고 난 후 예결위를 통해 추경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하면서, 선거용 예산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재의 위기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에너지 수급과 물가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재원 마련과 향후 쟁점
이번 25조원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나랏빚을 늘리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도체 업체 호실적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문화예술 및 관광 지원, 체불임금 조기 정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개혁신당은 거대 추경 대신 ‘국제유가 안정 시까지 유류세 전액 한시 면제’를 대안으로 내놓으며 논의에 새로운 변수를 더했습니다. 모든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4월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과의 속도전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