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강화한다. 12월 30일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0~11월 특별단속에서 마약 사범 3,996명을 적발하고 103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적발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압수량은 감소해 대규모 유통망 위축으로 분석된다.
2개월간 4천명 적발, 압수량 감소 의미는?
이번 단속에서 구속자는 478명이며, 다크웹·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마약 유통 게시글 1만여 건을 차단하고 1,010명을 검거했다. 해외 유통원점 추적을 통한 현지 검거·송환도 추진 중이다.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으로 24.3kg 추가 압수됐다. 압수량 감소는 대량 유통 루트 차단 효과로 풀이된다.
통관·우편물 검사 강화로 유입 차단
정부는 유입 차단을 위해 통관 단계와 우편물 검사를 강화한다. 12월 30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에서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찰청과 관세청은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예비비 투입 등 예산·인력도 지원한다.
치료·재활 확대로 재범 방지
마약 중독은 강력한 중독성과 뇌 손상을 일으키므로 치료와 재활이 필수다. 법무부는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2025년 138명에서 2028년 280명으로 확대하고, ‘중독재활수용동’도 내년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한다.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기소유예자에게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4명을 협의회에 위촉해 정책 전문성을 높인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취약 통로 단속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연계를 통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