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울 정도로 떨어진다"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비책을 이미 강구 중이라고 했는데요.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됐고 반드시 깨야 한다"는 말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2022년부터 이어진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을 지목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로 공급 절벽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는데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하겠다"며 공급 확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엇갈리는 시장 온도
사실 시장 지표는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강남구는 0.38%, 서초구는 0.35%, 송파구는 0.22% 내리며 3구 모두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거래 흐름도 눈에 띕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5월 8만9000건에서 8월 4만6000건으로 줄었고, 경매 매각가율도 1월 105.8%에서 9월 92.8%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주택 일부와 외곽 지역의 흐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정치권의 반발
정치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90주 연속 상승 중이고 올해 상승률이 집계 이래 최고"라며 "대통령이 혼자 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집값이 아니라 주가이고, 더 놀라울 정도로 떨어진 건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통계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이번 논쟁은 부동산 지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부와 야권의 시각차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지표 추이가 논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